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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신분증 지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분증 없이 병원에 방문할 경우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의무화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시행
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5월 20일부터 신분증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 예방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무자격자(외국인 등)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
위의 사례로 인해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번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급된 카드는 병원 방문 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카드가 주요 인증수단이지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대체 인증 수단도 여전히 사용 가능합니다.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 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병원 신분증 의무화 미 이행 과태료
병원, 약국, 의원, 요양기관 등 병원 신분증 확인 미이행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시 : 10만원 과태료 부과
- 2회 위반 시 : 20만원 과태료 부과
- 3회 위반시 : 30만 원 과태료 부과
병원 신분증 예외 대상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예외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19세 미만
- 해당 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 진료를 받는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진료 이뢰/ 회송서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 응급 환자의 경우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번 시행으로 건강보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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