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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신청방법
🔎정부 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 인증을 통해 모바일 앱에서 사실조사 참여 가능
해당 단말기 안드로이드용 정부 24와 아이폰용 정부 24로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 조사란?
✅ 주민등록 사실 조사란? 행정안전부는 매년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실제 거주지 주소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본 조사는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비대면으로 또는 직접 대면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실제 주소와 달라 복지 혜택 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기록 통계 테이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7월 22일 ~ 10월 15일까지
- 비대면 신청 : 7월 22일 ~ 8월 26일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 대면 신청 : 8월 27일 ~ 10월 15일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 (이장 / 통장 및 읍/ 면/동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으로 직접 확인)
- 직접 방문해 실거주를 직접 확인하여 내용이 다른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직권 행사로 11월 12일까지 해당 내용 수정 절차가 진행
2024 주민등록 사실 조사 대상자
✅ 대상자 : 주민등록을 가진 국민 대상
✅ 중점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사망의 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 학력이 미취학아동
2024 주민등록 사실 조사 과태료
✅ 조사 결과,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적법한 조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사유로는 업무, 학업, 국회 출석 등 공무와 관련된 여행 등이 있습니다. 주민이 지정된 사실조사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갱신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불일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벌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